[강제추행 - 기소유예]경찰출신 변호사의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끌어안는 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현상 변호사를 찾아와, 상대 여성에게 진심 어리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결과를 토대로, 상대 여성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의 평소 행실 등을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최대한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