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무혐의 불송치] 경찰출신 변호사의 사기죄 무혐의 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사기죄 "혐의없음"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캐피탈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현상 변호사를 찾아와 본인은 차량 담보 대출 후의 사정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것일 뿐이라며 무혐의를 받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①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은 차량 담보 대출 당시에는 충분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는데 대출 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사기죄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