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 - 무혐의 ]경찰출신 변호사 '혐의없음'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현상 변호사를 찾아와 본인은 투자자를 소개해준 것일 뿐 투자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무혐의를 받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은 단순 투자자를 소개해준 것일 뿐 투자 자체에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