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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폰을 개통 했는데 그 폰이 범죄에 이용됐어요.

퇴사 후 무직일 때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 사이트에 등록해 대출을 받고자 했습니다. 가능 하다하여 진행을 했는데 일부 금액은 통신사에서 이벤트 하는게 있다며 이벤트 진행하여 일부 금액 받고 나머지 금액 대출 해주겠다. 이벤트로 받은 금액은 상환 안해도 된다며 연결 해주어 진행 했습니다. 이벤트 관련하여 참여한 사례들도 보여주어 믿고 진행을하여 선불폰 개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통 후 이벤트 적용이 안된다며 지급되는 금액은 없었습니다. 개통한 휴대폰은 선불폰이라 지속적인 입금이 없으면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하여 알겠다고 넘어갔습니다. 처음 대출 해준다는 분 께도 이벤트 적용이 안된다 말하니 다른 방법 알아보고 연락 준다 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개통한 선불폰이 사기 등으로 범죄에 이용 된다며 참고인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목적은 대출이었으나 금전적 이동이 없었고 개통한 선불폰이 저희 집으로 배송 되는줄 알았으나 아니였습니딘. 선불폰 특성상 안쓰면 없어진다하였는데 인터넷 검색 해보니 그렇게 나오길레 타인에게 넘어갈 거란 생각을 안한체 방치 해두었습니다. 1. 대출 목적으로 알아보던 중 통신사 이벤트라며 선불폰 개통 2. 금전적 유동 없었음 3. 선불폰을 안쓰면 자동으로 없어진다 하여 방치 4. 개통한 선불폰 범죄에 이용 5.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 받으러 오라함 개통한 점, 개통한게 범죄에 사용된 점 두 가지로 제가 이 사건 피의자가 되는건가요? 징역처리가 되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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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사안의 경우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경찰조사 예정인 케이스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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