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되었습니다.

Question

제가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알바몬에서 앱 개발 테스트라고 해서 4월부터 8월까지
휴대폰만 충전기 꽂아서 유지하고 유심 교체만 하는 작업을 하였고
또 한 곳은 모바일 신호 강도 테스트라고 해서 알바몬에서 구해서
7월부터 8월까지 휴대폰 충전기 꽂아서 유지하고 유심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8월 중순에 금융범죄수사팀에 전화를 받고 협조해달라 하여
집으로 가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을 알았고요.
그날 압수해서 가고 며칠 뒤에 경찰 조사받고 저는 몰랐다고 다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어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송치된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제 잘못이 큰데요.
막상 혐의 인정이라는 우편을 받으니 너무 겁이 나서.
이런 적이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현재 담당 검사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양형자료?를 제가 직접 우편으로 보내도 도움이 되나요?? 기소유예를 받는 데 도움이 되나요??
아님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게 나은가요?

제가 아무리 모르고 했다고 해도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은가요??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형사사건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검거돼 경찰조사 중입니다.

중계책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필요한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중계기를 맡아 관리하는 식으로 연루됩니다.

일단 보이스피싱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예전에는 사기죄 방조로 종범으로 다뤘으나 최근에는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여 처벌하므로 영장이 발부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상담자분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받는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이스피싱인지 알았는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특히 불법성 인식 여부에서 미필적 고의를 넓게 해석해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죄를 주장하려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정리하고 불법성을 의심할 수 없었던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위장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 일인 것처럼 설명하는데, 구체적인 모집 공고 내용, 회사 관계자인 조직원에게 설명 들은 내용, 연락은 언제 어떻게 주고받았고 보고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진술하기 전에 ‘이 일이 합법적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과 이유’를 진술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 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와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변론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에게 적용될 혐의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사기방조죄 등입니다.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받아 유심을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매우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대포폰과 관련한 공익광고 등도 많아지고 뉴스 보도도 많아지면서 사회 일반인이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상담자분께 위 2가지 죄명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어찌 되었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관되어 있는 사기등 사건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혐의를 벗고 무혐의 또는 무죄의 판결을 선고 받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 상담자분께서 어떤 식으로 휴대전화를 넘겨 받아 유심을 교체 했는지, 실제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대화내용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상담자분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3. 본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수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 분들의 대리인으로도 보이스피싱 사건을 대리하고 있어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만약 상담자분께서 이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피해 금원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까지 지게 되실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상담자분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급여로 받으신 금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 받으면 피해자들의 피해금원(현재 파악이 힘듭니다)에 대해 민사 책임을 모두 지게 되실 수 있습니다.

5. 보이스피싱 관련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당시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키는대로 하기는 하였지만 해당 행위가 범죄에 해당될 것이라는 점은 전혀 인지 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입증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로 보입니다. 사기 공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다행이나 처분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 혐의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형 선고됩니다.

2. 변호인의견서 변호인이 제출 가능합니다.

3. 현실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은 어렵고, 전기통신사업법 혐의만 인정되는 경우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전문가의 도움 받아 재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유심교체 작업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정확한 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면 기소유예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양형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도 무방하지만, 처벌이 가볍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는 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사시출신/형사전문변호사

심강현 변호사 · Answer

최근 빈발하고 있는 '휴대전화 중계기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가 입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계기로 운용한 휴대전화 대수가 많고, 피해 액수가 큰 경우, 중계기 아르바이트를 한 가담자가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그 중계기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항변을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죄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사 보이스피싱 사기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도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입건된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경찰 조사 때 어떻게 진술하였는지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형사부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로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수사/기소/재판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자체에 가담한 게 아니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게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대포계좌나 대포폰 관련된 범행일지라도 보이스피싱과 연루되면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이 부분은 기록을 보기 전에는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고, 선처받기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건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십년간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형사변호사로 2014년부터 보이스피싱 전담검사로 근무하면서 동종 사건을 천여건 넘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속실적으로 9시 뉴스에 보도된 적도 있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알바몬, 알바천국에서 채용 글을 올리고, 재택근무 라고 하면서, 알바생에게 휴대폰을 보내주고, 일정한 시간에 유심칩을 교체하는 일을 시켜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2.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3. 알바생으로 휴대폰 유심칩을 교체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검찰 조사를 진행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보이스피싱의 공범 또는 방조범, 내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인출책, 연결책 등에 대해서도 공범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단순히 몰랐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범의 고의 내지 방조의 고의가 없음을
여러 정황을 근거로 설득력 있게 주장해 나가셔야 합니다.

특히 1차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대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철호 변호사 · Answer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는 거의 불가능하고 오히려 구공판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단순히 모르고 했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 몰랐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거로써 입증해야 할 단계로 보여집니다.
가급적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보이스피싱인줄 모르시고 도우신 경우에도 고의가 쉽게 부정되지 않아 형사적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상담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혐의를 인정하는게 현명한지 진단을 받아 보시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하실 예정이시라면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양형 관련 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수의 관련 사건을 다루어보았으니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