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계약 관련 사건(승소사례) 

사건 개요

• 원고는 피고에게 하남시 소재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2016년 12월 19일, 피고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분양전환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만큼,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및 결론

1) 매매계약은 무효

• 해당 아파트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차권을 양도하는 행위가 법률상 금지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사실상 임차권 및 분양전환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으로, 강행법규(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등)를 위반하여 무효임.

2) 임차권 양도 금지 규정 위반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목적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있으며, 이를 투기 및 불법 거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 양도가 제한됨.

• 원고는 피고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취득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이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

3) 결론

• 법원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 및 분양권 양도계약은 강행규정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