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주식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기업법무

주식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이제한 변호사

가처분인용

서****

이 사건은 주식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사건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에 관련된 법적 분쟁을 기초로 채권자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가지는 의결권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 주요 사실
- 채권자는 특정 주식을 보유한 주주였으며, 채무자는 ㅇㅇㅇ와 채권자가 보유한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상법상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습니다.
- 법원은 명의개서의 적법성을 따져 보았고, 주주권을 누가 행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및 결론
주식의 명의개서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며, 채무자의 의결권 행사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에 대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함.

이는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법원의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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