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협조, 자료공대 등 채널 참가자 모두 조사 대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입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수사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 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에서 수사 협조를 이러한 인식은 하면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미국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 즉 NCMEC와 협력을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이 여러 국가의 협조를 한다는 점 인해 많은 분들이 걱정과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실제 최근에 발생한 특정 사건을 보아도 100명 이상의 아청물 단순 소지자들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텔레그램에서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접속기록, IP주소, 대화의 내용 등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 관련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는 이전과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로 인해 아청물 단순 소지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단순 소지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 제5항을 보면 단순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기에 중한 범죄입니다. 텔레그램 채팅방에 올라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영상이나, 사진을 단순히 다운로드만 하여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수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피의자들이 범행에 이르게되어 많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신 한 의뢰인은 금전 거래없이 텔레그램 그룹을 통해 단순하게 불법영상을 받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입건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현 의뢰인은 저번 주에 출석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텔레그램은 절대로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각종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그룹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공유방 중 아청물을 공유하는 공유 방이 있었고 아청물을 공유하는 방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검거, 입건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NCMEC는 계속해서 한국의 수사기관과 공조를 하고 있었으며 법무법인 에스에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건을 보더라도 100명 이상의 피의자가 특성이 되어있고 현 사건에 대한 수사가 확대가 될 경우에는 피의자의 수는 수백을 넘어 수천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 사건은 상당한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인해 입건이 되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단순 소지의 경우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을 넘어 유포까지 진행이 된다면 이는 죄질이 정말 좋지 않기에 실형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단순소지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보안처분 즉 취업제한, 신상등록등을 받게 되고 전과기록에 징역형이 남게되며 이는 차후 해외여행이라든지 취업문제에서 많은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현 사안은 단순히 처벌을 받는 것을 넘어 추후 피의자의 인생에 많은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서 충분한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을 하여야합니다.

이러한 텔레그램 협조 아청물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법무법인 에스는 철저한 대응방안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의뢰인의 최선의 방어 전락과 단순히 반성하는 것을 넘어 진심이 담긴 반성을 통해 사건에 대해 최대한의 선처를 얻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더더욱 홀로 억울함을 어필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해명을 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