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촬영에 단톡방 유포까지, 극적으로 기소유예 종결 

1. 사건의 개요

A씨는 몰래 여자친구의 나체 상태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이어서 친구들 단톡방에 사진을 공유하였습니다. 얼마 뒤 A 씨의 집에 놀러왔다가 휴대전화를 보고 이 사실을 알게된 여자친구의 신고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여자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해당 사진과 채팅방을 경찰이 촬영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휴대전화는 돌려받았지만 추후 언제든 압수수색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남아있었습니다. 서둘러 수사관과 소통을 통해 압수수색이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막아보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결국 압수수색을 받게되어 놀란 의뢰인에게 절차를 안내드리면서 수사관과 소통하였고, 포렌식 이후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미팅을 이어나갔습니다.

3.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는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나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철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도 중간에 위기가 수차례 있었지만 신중하게 합의 진행을 도와드렸고, 극적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4. 합의가 양형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만큼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착실하게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며 검사실과 수없이 소통한 끝에

5. A씨는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A 씨처럼 카메라촬영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까지는 알지 못한 채 무심코 촬영했다가 처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야한 농담이나 사진을 주고받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촬영한 자료를 공유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큰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유포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이 제3자에 의해 재유포되어 완전히 삭제가 힘든 지경에 이를 수 있어 수사기관에서 더욱 서둘러 조사하며, 불법적이지 않은 선에서 매우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우 , 초기 대응부터 최종 처분까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그리고 처분을 위한 의견서 준비 등 각 단계만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없었다면 얻기 어려운 결과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의 초기 선임은 피의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건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