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촬소지] 윤XXX 영상 비트코인 구매 후 자수,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불법음란물 사이트에서 광고를 보고 불법촬영물을 모아둔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윤XXX 영상을 비롯한 불법촬영물을 구매하여 다운로드 했습니다. 당시에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나, 딥페이크 관련 사건이 이슈가 되어 기사를 보다가 불법촬영물의 존재와 심각성을 알게 되어 자수를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의료 계열에 종사하는 분이셨기에 만일 이 일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면 곤란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자수를 통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안내드렸습니다. 게다가 당시 비트코인으로 음란물을 구매했던 기록이 남아있어 추후 압수수색이 올 가능성도 높았기에 서둘러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먼저 고민 끝에 자수를 결졍하신 의뢰인을 위해 주소 근처 관할 경찰서에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2. 다만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미팅을 통해 자수서를 복기하고 수사관의 질문을 예상하며 차근차근 준비한 덕분에 조사에서도 침착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4. 비트코인 입금 내역 등을 비롯한 증거 자료와 반성문, 기타 양형자료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5. A씨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사실 윤XXX를 비롯한 불법촬영물이나, 최근 대대적으로 수사가 진행중인 텔레그램 딥페이크나 아청물 사안에서 자수를 결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나 나는 사건화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버리기 어려울뿐더러, 당장 입건되기 보다는 6개월~1년 이상 지나서야 경찰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보니 점점 불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들 모르게 조용히 진행하길 원하여 압수수색이 오지 않도록 하려는 분들이나,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여 입건되었을 때 불이익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큰 분들이 자수를 선택하곤 하십니다. 그러나 최근 딥페이크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커졌고, 사법당국에서도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가만히 기다리다가 경찰의 출석통지서나 전화, 문자, 카톡 등의 출석요구연락, 압수수색 등을 받은 뒤에는 자수를 선택할수도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