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문변호사] 가해학생 학폭위 조치없음 사례 

1. 신고 내용

A학생과 B학생은 사건 이전부터 상대학생은 물론이고 서로의 친구들과도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B학생은 학교생활 중 A학생의 태도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거나 A학생과 눈빛을 교환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A학생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이유로 'B학생이 본인을 비방하거나 째려보았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2. 사건 수행

본 변호사는 가해학생인 B학생을 대리하여 학폭위 심의절차를 수행하였는데요. 우선, 위와 같은 발언의 경우에는 'A학생과 갈등을 겪던 중 정당한 불만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동의 경우에는 'A학생이 먼저 째려보자 이에 대응하여 쳐다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조치 결과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 중 대부분에 관하여 'A학생에 대한 가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였는데요. 위원회는 나머지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도 'A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장은 가해학생인 B학생에 대하여 조치없음 결정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