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We Solve 입니다. 윤석열 탄핵심판으로 헌법재판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요즘만큼 헌법재판소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굵직굵직한 큰 사건이 많기 때문이죠.

그럼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대통령 탄핵심판만 전문으로 하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헌법을 판단하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인지 알아봅니다.

헌법재판소법을 찾아라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최근 논의되는 대부분 쟁점은 헌법재판소법에 나와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규정합니다. 위 다섯 가지가 헌법재판소의 핵심 역할입니다.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법원에서 판단하지만,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합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이를 받아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법원은 신청을 받아서 제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

헌법재판소가 대중에 알려진 것은 탄핵심판 때문입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은 전 국민의 관심사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재가 탄핵심판을 합니다. 대통령 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의 탄핵심판도 담당합니다. 가장 민감한 사건이 바로 탄핵심판입니다. 윤석열 탄핵심판도 헌재에서 진행중입니다.

정당해산심판

어떤 정당을 해산할지 말지를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합니다. 대통령 탄핵 다음으로 민감한 사건입니다. 정당의 설립과 활동은 헌법상 보장된 자유이나,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 해산할 수 있습니다. 과거 통진당 해산의 경험이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정리합니다. 주로 국회와 정부간 권한 다툼이 많습니다. 국회의 어떤 행위와 정부의 어떤 행위가 마찰이 있을 때, 누구의 권한행사가 우선되어야 하는지 헌법재판소가 정리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많습니다.

헌법소원심판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심판입니다. 공권력의 행사가 위헌, 위법한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합니다. 공권력 행사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공권력 행사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사건 수로 보면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사건 중에서 가장 많고 다양합니다. 다만,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목받지 못할 뿐입니다.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다섯 가지 주요 업무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헌법위반 여부를 본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법이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은 늘 정치적인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라는 독립된 기관이 없다면, 위와같은 국가적인 중대사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최종 결정이므로, 이에 관해서 별도로 불복하거나 유권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최종적인, 마지막 보루같은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