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 일반강간보다 처벌수위 더 강한가요? 

여성이 있는 집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주거침입강간은 꽤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강간죄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밤길에 귀가하는데 누군가 뒤따라 와서 집안으로 들어갈 때 같이 침입하는 일도 있고, 집주인이 없을 때 숨어들어 와서 기다리는 일도 있고,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거나 도어락을 손괴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다세대주택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안에 혼자 있거나 늦은 밤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이 타겟이 됩니다.

하지만 서로 잘 아는 사이이고 집에 왕래하던 사람에 의해서도 발생하는데요. 주거침입강간죄가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애매한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주거침입강간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죄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이 훨씬 높습니다. 즉 형의 하한이 징역 7년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형량이 높으면 집행유예도 받기 힘듭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한데요. 주거침입강간죄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 7년은 나옵니다. 만일 피해자와 합의되면 작량감경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므로 집행유예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침입강간죄로 기소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감 기간이 줄 수는 있지만 집행유예는 안 되기 때문이죠.

주거침입강간죄에 있어서 주거침입죄와 강간죄의 선후 관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주거침입 전에 있었다면 주거침입강간죄는 되지 않고 강간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이 됩니다. 처벌형은 훨씬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주거침입강간, 실제 수행 사례

법무법인 동광, 성범죄 전담팀에서 주거침입강간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무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이끈 사건이 있습니다. 의뢰인 A는 여성 B와 3년간 교제를 하였고 사귀는 동안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B에게 다른 남성이 생기고 정말로 A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A는 매달리기 시작했고 마음을 돌리기 위해 B의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B가 거주하는 집 앞에서 한 남자가 나오고 B가 배웅하는 것을 A가 숨어서 보았습니다. A는 남자가 떠나자 B에게 얘기 좀 하자고 나타났고 B는 할 얘기 없다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A는 망연자실 하여 집 앞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B는 A를 발견했고 A는 얘기 좀 하자며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B가 나가라고 했지만, A는 할 말이 있다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A가 B에게 신체 접촉을 하면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얼마 뒤 A는 주거침입강간죄로 고소되었습니다.

A의 의뢰를 받은 성범죄 전담팀은 즉시 오피스텔의 CCTV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고 경찰조사에 대비했습니다. A에게 진술준비를 시키고 조사에 동행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죄와 강간죄의 결합범입니다. 따라서 둘 다 성립되어야 합니다. 녹화된 CCTV를 보면 A는 집 앞에서 넋 놓고 앉아 있었고 B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A를 발견했습니다. A가 집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B가 문을 열면서 뭔가 말을 하다가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A는 주거침입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주거권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기 때문이죠. 영상을 보면 중간에 B가 문을 열고 나가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집에 들어간 이후에 나가지 않은 것이 퇴거불응죄가 될지는 몰라도 주거침입죄는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강간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강간죄 여부만이 문제 되는데요. 강간했는지 입증할 별다른 증거는 없고 B의 진술만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는 성관계를 하고 하룻밤을 B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자정이 넘어 B가 현재 사귀는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10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강압적인 성관계라면 얼마든지 벗어나거나 도움을 청할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밤 10시쯤에는 중국집에서 배달음식을 시켜먹었습니다. 이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은 이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A는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해도 이길 사건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만큼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량이 높고 전과로 인한 불이익이 막대하지만 진실을 알기 어려워 쉽게 해결하기 힘든 난이도 높은 사건입니다. 결국 변호사 실력에 의해 결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