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반포죄 무혐의❗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동창을 만나서 외박을 하고 강간죄로 고소됨

A는 대학 동창회에 가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거 친하게 지내던 여성 B를 만나게 되고 결국 둘이서만 한 잔 더 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대화를 하면서 과거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결국 근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만나서 모텔을 드나들게 되었는데 결국 B는 남편에게 의심을 받게 되고, 추궁을 당하게 되자 자신이 A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A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모텔 CCTV를 확보하기 위해서 증거보전신청을 했습니다. 몇 번 갔던 모텔을 다니며 영상을 확보했고 다행히 시간의 경과로 영상이 삭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체크 인할 때와 체크 아웃할 때의 모습이 모두 촬영되었고, 두 사람은 매우 자연스러운 연인처럼 보였으며 고소내용과는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성범죄에 있어서 당시의 정황을 알게 해주는 CCTV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경찰이 이를 확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령 확보한다고 해도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주리라고 기대하면 안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선별되거나 취사 선택되므로 CCTV가 무혐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면 반드시 피의자 본인이 법원을 통해서 확보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