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이 어려운 이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범죄가 성립되기는 쉬워도 무고죄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성관계를 했는데 다음날 너무 후회되어서, 기분이 나빠서 고소를 하거나 성관계 후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는 것이 괘씸해서 고소하거나,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고소하거나 헤어지자고 하니까 강간죄로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보면, 고소한다고 해도 어떤 이유를 대서든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답정너”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은 정해놓고 그에 맞춰 논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까요?

물론 비슷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가 되는 사건과 안 되는 사건이 사실관계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만 다를 뿐이지요.

무고죄 인정되지 않은 사건

A는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자신을 X, Y, Z가 합동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즉 특수준강간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수사결과 A는 위 세 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은 분명했으나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많이 마시지는 않았고 모텔에도 함께 걸어 들어갔고, 객실에서 합의로 성관계를 하였을 뿐 세명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불송치결정이 나오고, 위 3인은 A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이 사건은 구공판청구 되었습니다.

위 3인은 바텐더였고, A는 클럽에 자주 방문하는 손님이었습니다. A는 처음에 X에게 호감이 있어서 먼저 연락처를 주면서 일이 끝나면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각자 친구를 데려와서 다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이들은 술집에서 나와서 주변의 모텔에 투숙하였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당시 A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된 것으로 법원은 비록 명시적 동의는 없었을지라도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게다가 A는 성관계 이후 세 명과 함께 팥빙수를 먹었습니다.

또한 A는 고소를 하지 않은 채 X, Y, Z에게 사과와 반성문을 써 줄 것을 요구하며 일인당 3000만원씩 1억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A가 돈을 목적으로 고소한 듯해서 고소 동기도 의심되었고 성폭행을 당한 정황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대면서 A에게 무고죄가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1) A가 먼저 X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주는 등 호감을 표시했다할지라도 변태적인 성행위인 이 사건 행위를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2) A는 이들이 지불할 수 없을 정도의 거액을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므로 돈을 목적으로 압박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고,

3) 함께 술자리에 있던 목격자들이 A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당시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지만,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점,

4)여러 번 술을 함께 마셔 보았던 사람이라도 그 보이는 모습만으로 취한 정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점,

5) A가 술집에서 술에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텔에 도착할 이후에도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6)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텐더들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변태적인 집단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여기서 보시면, 1~6까지 열거한 사유는 모두 A의 무고죄 정황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래도 아니다” 라면서 결국 죄를 부정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피고소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와 스탠스로 고소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소해야 하는가

무고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실제로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합니다. 일반인이 이를 판단하거나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허위 신고를 했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오해나 착각에 기반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사실과 일부 다르거나 과장된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해도, 고의성과 악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법리적 판단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단순히 사건을 돕는 것을 넘어, 사건의 핵심 요소를 짚어내고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무고죄 고소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허위 행위와 악의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사건의 실질적인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적 대응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신중히 접근하여 억울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