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단순흡연 집행유예 선고 후 항소

Question

얼굴 경련때문에 대마초가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대마초 매수 및 흡연으로 기소된 후 징역8월 집행유예 1년6개월 선고 받았습니다.
구매 횟수 및 금액은 1회 30만원 입니다.
특별한 추가 양형사유는 없는데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하면 벌금형 선고를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대할 수 있다면 낮은가능성으로 기대할 수 있는건지
충분히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준형 변호사 · Answer

대마의 투약과 구매 횟수, 그리고 구매의 양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초범에 집행유예가 나왔다면 그 구매 행태나 양이 조금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마초의 경우 초범이고 단순 투약이면 벌금형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수입'을 하여 투약한 경우에는 벌금형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마초를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구매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양을 투약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2. 구매 횟수 자체가 1회에 불과한 만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 제기 하여 볼 만한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3. 항소 기각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비용으로 항소심 절차 진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일단 기록 확인이 필요하지만 귀하가 초범이고 양형사유 적극 반영하지 못했다면 항소심 판단 받아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얼굴 경련 치료가 필요한 경우인지 소명자료 필요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일단 판결문을 발급받은 후 이를 지참하여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초범이라든가 입증할 있는 유리한 사정이 있으면 벌금형 가능성도 낮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항소를 하여 벌금형으로 낮추도록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양형 부당의 항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마약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 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벌금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사건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않아, 항소심(2심)에 이르러 감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특히, 징역형+집행유예->벌금형으로 감경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구매 횟수가 1회인 점을 감안하면 그냥 1심판결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시고 각종 양형자료를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면 벌금형의 선고가 어느정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래도 항소하여 감형 또는 벌금형으로 선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1심판결문과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얼굴 경련 증상 완화 효과를 위해서 대마초를 1회 30만원에 매수하여 흡연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상황입니다.

1심 재판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얼굴 경련 증상 완화 효과를 위해서 대마초를 흡연하였던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변종대마를 밀반입 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OO그룹 장남의 경우에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현재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는 뉴스 소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형부당 사유가 있고 다투고자 하신다면 항소하여 집행유예 선고 기간을 줄이거나 벌금형 선고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재판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양형조사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1심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면, 항소심에 벌금형으로 낮추기 쉽지 않지만,
3. 항소심 재판부에 양형조사를 신청하고, 벌금형으로 낮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초범이시라면 항소를 하셔서 벌금형을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2. 항소심에서는 의견서를 통하여 범행경위에 대하여 더 상세히 진술하시고, 주변 지인분들의 탄원서를 첨부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