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 선임 보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현재 죄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인터넷에 광고 한거 때문에 공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인 신청을 했는데 선정했다는 연락이 없어서 첫 공판기일이었던 15일 어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재판부랑 연락을 취해보니 변호사 선임이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담당판사님이 저의 말을 들어보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할지말지 정하신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저에게 불리한 상황인건가요? 이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국선변호인의 지정은 재판의 유불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마약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황현종 변호사 · Answer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사건의 경우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 진행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지정하는 것으로 불구속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지 않고 다투는 경우 재판진행을 위해 지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지정은 재판의 유불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마약류범죄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담당재판부가 국선변호인 선정시 고려사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선변호인 선임 여부가 해당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3.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재판을 진행하여야, 처벌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