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진행하고 싶습니다!

Question

다이어트약을 잘못 구매한거 관련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유학, 해외거주도 계획중인 대학생인데 기소유예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에 계속 고민하다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하고 싶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기소유예 처분기록을 삭제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하고 싶은데 몇가지 확인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1.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할 경우 결과가 나올때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2.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제가 일단은 학생인지라 마련할 수 있는 비용에 한계가 있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3.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할 경우 승소(성공)할 가능성은 높은편인가요?

4.나중에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한  것도 기록이 남나요?

김익환 변호사 · Answer

디에타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펜터맥스, 디에틸프로피온, 로카세린 등 향정신성 식욕억제 제품은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각하여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처럼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 역시 마약류관리법 상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다이어트약을 잘못 구매하였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향휴 유학 해외거주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생각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 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되는 기간(경중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이 도래하기 전에, 동일 내지 유사 범죄행위가 재차 발생 시 기소유예 기록도 중요하게 여겨지며 검사의 처분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매우 억울한 상황으로 무혐의로 다투시려는 의지가 강하고 무고함을 주장하려는 경우라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때 스스로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91헌마146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억울한 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불복 헌법소원심판 청구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장원석 변호사 · Answer

1. 마약성분이 든 다이어트약을 구매하신 것으로 마약류 관리법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으신 듯합니다. 2. 헌법재판소는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만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고 평가될만 하다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 마약성분이 든 다이어트약인줄 전혀 몰랐다는 사유도 기소유에에 대한 헌재인용사유가 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전혀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3. 헌법소원은 최소6월~1년이 걸리며,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율은 다른 헌법소원 사건보다는 다소 높습니다(인용율 20.8%). 참고자료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9년 3월까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1,731건이 접수됐다.이 가운데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취하한 것을 빼고, 실제로 심리가 진행된 1,556건 가운데 323건이 인용됐다. 헌재가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전체 심리 건수의 20.8%, 5분의 1이 '선처'가 아닌 '잘못된 처분'이었던 셈이다...>>>>> 4. 헌재 재판기록은 남지만 타인이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2. 프로필 참고 후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헌법소원 인용률은 낮습니다.

4.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5.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마약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이어트 약의 경우 마약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마약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즉, 이와 관련한 "범죄의 고의"가 없음을 헌법소원 심판 과정에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주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3. 또한 마약 사건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지,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가 있는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다이어트 약 구매로 조사 이력 등도 전혀 없다면 무혐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리게 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마약류 소지죄로 기소된 분의 변호인으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제 해결사례 참조 바랍니다). 이전 사건 역시 피고인은 해당 약물이 마약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있고, 결국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 초범이신지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전과도 없는 학생 신분이시고, 추후 유학, 해외거주도 고려하고 계신 만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소유예의 처분은 반드시 없어지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그 기간은 대중이 없으나 기본적으로 1년 정도는 생각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추가 상담 시 안내 드릴 것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1. 이건 그때그때 다르므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짧게는 5~6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 또한 변호사별로 사안별로 천차만별이므로, 마음에 드는 변호사에게 상담예약을 하신 후 직접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3. 헌법소원의 인용률이 높지는 않습니다(전체 사건 중 인용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10~20% 사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평균적인 인용률보다는 작성자님의 사안이 어떤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인용률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4.  재판을 진행한 것이므로 당연히 헌법재판소 시스템에는 남겠지만, 당사자 외에는 누구도 조회할 수 없고, 기소유예 처분과 달리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을 떼었을 때도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