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은어 사용에 따른 법적 책임과 대처 방안

Question

5월 초경 랜덤채팅앱으로 장난삼아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위해 접속하여 마약은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장난치는중 함정수사를하시는 경찰에게 채팅을통하여 마약은어를 써가면서 대화를한 사건입니다 그일로인해 5월15일경 조사를 받았으며 소변검사 음성과 정밀검사를해야 한다며 모발을 채취하여 국과수로 넘겨졌으나 이역시 음성판정이 나왓습니다 마약전과도없고 마약구매내역과 마약을한 사람과 만난적도으며 단 한번도 마약을 소지하거나 마약을 해본적이 없습니다다 다만 마약하는 사람들의반응이 궁굼해 정말 장난을 칠라고한것이 마약은어를 사용했기에 처벌이된다하는데요 현재8월10일자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사건이 배당되었다가 8월12일 타관이송(북부지방검찰청)으로이송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광고 내지 미수범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제로 광고할 의사가 없었고, 미수의 고의조차 없었음으로 법리적으로는 무혐의나 무죄를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3. 다만 정황상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무혐의나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4. 검사가 약식기소를 할 수도 있으므로 무혐의를 다투려면 현 단계에서 최대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사가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기 전에 검사에게 조사를 요청하여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겠으며, 만약 약식기소를 하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재판에서 무죄를 다툴 수 있겠습니다.

한편,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고함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최광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아마 온라인으로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 내지 함께 할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했을 것이고, 마약류관리법위반 중 광고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을 것입니다.

2.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 반성하고 양형을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마약 투약 미수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곧 구공판 기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약 사건은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마약 사건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지,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가 있는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 형량을 줄이는데 중점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마약류 소지죄로 기소된 분의 변호인으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제 해결사례 참조 바랍니다). 이전 사건 피고인은 해당 약물이 마약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있고, 결국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 초범이신지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대부분 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확정적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광고 내지 미수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로 보입니다. 대화내용, 피의자신문조서 등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내방하여 상담 후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신정현 변호사 · Answer

아마 미수범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어를 사용해서 마약을 구한다 판다 함께하자 중 하나 이상의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검사는 미수범으로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재판에서 무죄를 다퉈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위와 같은 사실경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양형사유를 주장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