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CCTV 증거보전신청
민사소송에서 CCTV 증거보전신청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민사소송에서 CCTV 증거보전신청 

윤영석 변호사

증거보전신청 전부인용

증거보전신청은,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추후 본소송에 활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이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다. CCTV는 보존기간의 제한이 있어 조속히 그 파일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작 본소송 때는 파일이 삭제되어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증거보전신청은 필요성이 인정되면 하루라도 빠르게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안은 증거를 잡기 위해 모 숙박시설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그것이 신청취지 그대로 인용된 사안이다. 증거보전신청이 잘 진행되려면 조속히 증거를 조사할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사안은 CCTV 증거의 특수성을 잘 소명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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