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실형 ..

상담자분이 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횡령 범행을 저질러 업무상횡령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할 위기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이라면 횡령금 반환 및 합의를 통해 형사사건화 시키지 않도록 집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상 횡령 행위가 이미 기수이 이른 범죄 성립 이후에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 범행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고소가 진행되어 형사입건 이후에는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였더라도 경찰조사 및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게 됩니다. 고소가 이미 진행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처분 또는 집행유예 선고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행 입회조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 횡령죄에 비하여 더욱 무겁게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면서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형사사건에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에 있어서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