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한 돈을 반환 거부 하는데 고소 할 수 있나요?

Question

회사에서 직원의 계좌를 바꿔서 착오 송금하였고 그분에게 바로 상황 설명하고 반환 요청을 했는데 이미 돈을 써버려서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예 번호를 차단해버리고 연락도 되지 않네요.. 
잘못 송금한 다른 직원에게는 제 사비로 급여를 지급 했구요..

착오 송금한 분에게 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고소하고 합의금 까지 받아내고 싶어요..
예금 보험 공사를 통해 착오송금반환신청도 알아 봤지만 이미 회사에서 비슷한 일로 처리 중인 게 있어서 1년에 1번 밖에 신청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고소 뿐인가요? 고소하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김준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착오송금이 명확한 상태에서 착오송금자가 송금된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는데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횡령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재물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수차례 반환 요구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어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합의를 통해 모든 피해를 회복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금액, 변호사 선임 비용, 위자료 등을 모두 합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채경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권한 없이 착오송금 된 금액을 반환을 거부한다면, 형사적으로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적절한 법적 대응책을 위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착오송금의 경우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빠른 반환을 위해서는 형사고소 및 지급명령울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횡령죄로 고소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 진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횡령죄로 형사 고소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87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영경 변호사 · Answer

착오송금한 돈을 상대방에게 반환청구 하였으나 이를 상대방이 임의로 소비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착오송금 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대법원에 따르면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형사절차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는 절차이고, 처벌에 대한 우려로 상대방이 임의로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착오송금액을 돌려받는 민사절차와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횡령죄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셔서 반환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횡령으로 고소하고 합의 과정을 통해 손해를 회복하시던지 착오송금 받은 자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을 횡령죄로 형사고소하여 피해변제를 압박하는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인정된 승소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으로 별도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우선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우선 횡령죄 성부를 보면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합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신임관계에 따라 보관하는 자에게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금전 특성을 고려해 예금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재물'로 보고, 착오로 예금계좌에 송금된 금원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별도의 거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수취인에게 그 금원을 보관해야 할 신임관계가 있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예금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년 10월 12일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고 보고 있습니다.

3.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상의 예약상담 전화를 하시거나,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착오 송금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횡령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할 수 있고,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금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착오 송금으로 인한 민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착오 송금받은 돈을 사용한 사람을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하시고, 부당이득반환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약하게 받기 위해 형사사건에서 합의할 수 있으니, 우선 형사 고소 제기 후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이 과정에서도 불응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송금한 명의인이 회사 명의인지 또는 질문자님 개인 명의인지에 따라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주체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착오송금으로 받은 돈을 송금인에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착오송금한 비용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기타 불법적으로 해당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원래 송금하였어야할 비용을 개인 사비로 충당하였다면, 이를 잘 소명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착오로 송금된 금전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반환을 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소송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속히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 변호사 최한겨레

박재천 변호사 · Answer

1. 착오송금 반환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거나 횡령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3. 예약상담 주시면 구체적인 구제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