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별 이후에 계속된 스토킹으로 인한 형사 고소 사건 

■ 사건의 개요

여성분이신 의뢰인께서는 남자친구와 교제 후 강요에 못 이겨 동거를 하고 지냈으나 사실 유부남으로서 슬하에 자녀까지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분과 교제를 하신 이후에도 유흥업소에 다니는 여성과 교제를 하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여주어 이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다시 재결합을 하자고 하면서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고, 찾아오거나 집 앞에 선물을 두고 가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뜻대로 잘 되지 않자 의뢰인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의뢰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서 연락을 하고, 자신의 SNS계정(스레드, 인스타) 등에 의뢰인을 의미하는 글을 남기거나, 자신의 상태 메시지에 의뢰인을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글을 남기면서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자 의뢰인께서는 처음에는 혼자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다가 사건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제게 사건 진행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활

이 사건의 경우 일반 사건과 다르게 증거에 대한 정리가 충분하지 못하고, 증거로 수집된 증거도 실제로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기는 어려운 증거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역시 법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의뢰인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법리 검토를 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며, 상대방에 대하여 의뢰인이 이미 고소한 형사 사건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과 추가 범죄 혐의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저는 법리 검토와 증거를 통한 입증을 충실히 하여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스토킹처벌법 제 2조 1항 다목, 라목 혐의와 잠정조치 위반 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약 6개월 정도의 대응과 경의 수사 끝에 가해자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상대방은 검찰의 추가 조사 이후에 법원에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부도덕한 여자 관계로 인하여 의뢰인은 큰 상처를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괴롭히면서 의뢰인은 매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가해자에 대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손해배상 소송으로 청구할 예정이며, 믿고 맡겨 주신 만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많은 손해배상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