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빠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으로 이사 후 보증금반환소송까지 

■ 사건의 개요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동의할 수 없는 의뢰인은 저와 법률 상담을 하고 최대한 임대인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저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대보증금반환 소송, 강제경매까지 진행하시기로 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빠르게 이사를 하셔야 하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빠르게 받아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가면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는 5%상당의 이자를 소장 부본 송달 이후에는 12% 상당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빠르게 신청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빠르게 검토 후 진행을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저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정명령 없이 2일이 지난 시점에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임차인인 의뢰인께서는 이제 한숨을 돌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빠른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해서는 임대차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명확한 증거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빠르게 회수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임대보증금반환 소송 나아가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