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가해자 3명 고소대리 전부 기소 결정 

사안의 개요

이 사안은 스토킹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분이 고소대리를 위임해주신 사안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도 원하고 계셨는데요. 의뢰인분은 가해자들의 성행상 범죄를 부인할 것이 명백해서 고소를 할 때 이 부분을 신경써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우선 해당 가해자들의 행위가 스토킹임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최대한 모았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분께도 어떻게 진술하여야 하는지, 진술방향 등을 설정해드렸습니다. 증거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인을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서면 작성에 신경을 썼습니다.

가해자들은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검찰에서는 해당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구약식 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