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관계 중 폭행 불송치 결정! 

사안의 개요

이 사안은 성관계, 성매매 관련하여 폭행 사건이 벌어진 사안이었습니다. 폭행이 인정되면 폭행이 요건인 강간, 강제추행 등이 성립할 수 있어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실제 성관계 중 혹은 직후 신체 폭행이 이루어졌던 것은 맞으나 신고자의 암묵적 동의 하에 이러한 폭행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승낙 하의 폭행임을 주장하여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혐의, 무죄 주장을 해야 하는 사안이었고 저 역시 이 방향을 추천드렸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 조사 이전 피해자의 고소장 등을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것인지에 대해 의뢰인과, 소속 변호사들과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카톡 내역 역시 포렌식을 통해 일부 복원을 했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정황증거들을 수집해서 승낙 하의 폭행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사 직후 상세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담당 경찰은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