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다수 피해자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부송치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형사처벌 가능 연령인 소년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하고 경찰에 피의사건으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들 수가 적지 않아 수사확대를 막는 것이 일차적인 방안이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소년 즉 19세 미만이었으나, 14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송치가 되면 범죄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적으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휴대전화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사 이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어떤 진술을 할지, 어디까지 진술을 할지를 정하였습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준비해둔 양형자료들을 지속적으로 3회 이상 제출하였는데요.

담당 검사의 기억 환기를 위해 2~3주 간격으로 여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사건을 기소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