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 관련 범죄 무죄 

사안의 개요

이 사안은 경찰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영장실질, 재판 1심까지를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더 엄중한 범죄인 청소년성보호법위반(아청법)으로 입건되어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상황이어서 의뢰인 역시 억울함을 강하게 표명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청소년 다수였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부터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일정 부분 아동, 청소년들이 거짓 진술을 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범죄 성립에 대한 반박 증거,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피해자들마다 적용되는 성범죄 죄명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보다 면밀히 접근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법리적인 다툼으로는 피고인의 해당 행위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피해자 증인신문이 필요했는데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각종 증거자료들을 제시하며 해당 소년의 진술에 일정부분 거짓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기타 추가된 죄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다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툰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도 다수였고 죄명도 너무 많아서 맡은 사건들 중 의견서 제출이 가장 많았던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1심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정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실종아동 관련 범죄 등에 대해서 무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