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 고지처분취소 사건 전부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노원세무서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처분을 부과받게 되어, 이에 불복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경정, 고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음.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였음. 이에 본 변호사는 유사한 대법원 판례들을 인용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의뢰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관련된 소명 자료를 정리하여 주장하였음.

결국 변론 종결 직전 상대방인 노원세무서 측에서 패소를 직감하자, 먼저 의뢰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겠다고 조정안을 내고, 의뢰인이 위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의뢰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하였음.

결과 및 의의

노원세무서 측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하였음. 관련 소송 실무상 부가가치세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매우 적고, 대부분 행정청 측이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본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행정청(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처분이 취소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