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사건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뢰인의 모친)와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잠그자, 의뢰인은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방문을 수십 차례 내려치면서 특수 협박을 한 사안

변호인의 조력

당시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가 딸과 어머니라는 특수성에 주목하여, 신속하게 피해자)의뢰인의 어머니)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식칼이 특정이 되지 않는 점 등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깊게 반성하고 있던 점, 의뢰인이 가정폭력 등 정서적 학대를 받아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점, 의뢰인에게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어 벌금형을 받더라도 사실상 피해자가 전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인 점, 의뢰인이 정신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소명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주장하였음.

결과 및 의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