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없음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공사례] 점유이탈물횡령 - 혐의 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상대방이 놓고 간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하여 가져갔고, 이로 인해 억울하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우선 기록 열람을 통해 정확한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시로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매일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최초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부당한 처우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등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 증거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

사건 당일 전후 사정과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한 바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타인의 물품으로부터 어떠한 물질적 또는 재산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