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 받을 수 있었던 변호인의 조력은? 

[성공사례] 통매음 -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고, 피해자의 고소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형사절차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혐의 사실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먼저 기록 열람을 통해 정확한 고소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이 받게 될 질의응답을 안내하는 등 경찰 조사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실수한 부분은 없는지,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부당한 처우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 또한 확보된 상태였으므로 의뢰인의 형사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 배상 및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담은 반성문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선처에 참작될만한 여러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근거들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