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폭행 사건 불송치 결정 

사건 개요

가해 학생(의뢰인)은 같은 반 학우인 피해 학생의 뒷통수에 여러차례 딱밤을 때리고, 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 학생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등 학교 폭력 행위를 하였음.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즉시 피해 학생 측에게 접촉하여 피해 학생 측에게 원만하게 화해할 수 있도록 설득한 결과 피해 학생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게 되었음. 이후 변호인은 가해학생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당시 함께 동석하여, 가해 학생이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 학생 역시 처벌을 불원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결과 및 의의

서울도봉경찰서에서는 변호인 의견을 수용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