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남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까지 빼앗아버리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만일 스토킹 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스토킹 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보호 방안과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위 법률에서는 스토킹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 그에 따른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아래와 같은 보호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응급조치
응급 조치는 스토킹 범죄 신고 시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되는 초동 조치에 해당합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치
스토킹행위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 등에 대한 조치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 안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2. 긴급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범죄 신고시 스토킹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취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해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 다음의 조치를 최대 1개월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함)이나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 잠정조치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각 잠정조치를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스토킹 범죄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라면, 주저하지 말고 스토킹 범죄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조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호 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안전과 권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일상으로의 안전한 복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검사 퇴임, 서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대형로펌 형사팀 경력의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대형로펌 형사팀 경력의 김윤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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