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 조사 전 확인해야 할 부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야동코리아 (야코)와 같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법적 책임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이용자 에 대한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동코리아(야코)가 유독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반적인 음란물 게시를 넘어 서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통된다는 점입니다.

야동코리아(야코)에서는 성기노출이 제한적인 영상조차도 음란물로 판단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관련 영상이나 불법촬영물을 시청 하는 것 만으로도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불법 콘텐츠 가 상업적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기에 이는 단순한 음란물 유통을 넘어선 조직적 범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야동코리아(야코) 운영진은 해외 서버 사용과 포르노가 합법인 국가의 재외 국민 대상 서비스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 한 구실에 불과합니다. 정보통신망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의 게시 와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특히 딥페이크 영상이나 불법촬영물은 더욱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해외 서버를 통한 운영이라도 국 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확인되면 국내법 적용이 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나 시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해 3년 이하 징역이 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 우는 더욱 엄중하여,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야동코리아(야코)의 콘텐츠 상당수가 이러한 불법물에 해당 할 수 있어 이용자들은 본인도 모르게 중범죄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벌금형으로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향후 취 업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야동코리아(야코)의 운영자들이 포트포워딩으로 IP를 변경하며 단속을 피하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발전된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접속 기록 추적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통한 검거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 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추적 시스템이 도입되어 VPN이나 프록시를 통한 접속도 추적할 수 있어 더 이상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 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해당 야동코리아(야코)와 같은 사안으로 의뢰인들 과 상담할 때 가장 안타까운 점은 많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법적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속 했다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이러한 사이트의 위법 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강력 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자에 대해서는 무 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음란물 시청이 아닌 실제 피해자 가 있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 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러한 불법 사이트의 이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미 이용한 경우에는 반 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