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소지] 입금사기당하고 구매 혐의로 조사까지, 혐의없음 성공 

1. 사건의 개요

A씨는 트위터에서 영상판매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하여 입금했으나 판매자가 돈을 받고는 영상을 보내지 않고 계정을 삭제하여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잊고 있었으나, 아청구매에 대한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필요성을 깨닫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주셨는데 A씨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집행유예가 나오면 파면이 되고, 기소유예라도 나오게 되면 징계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변호인 의견서도 무혐의 주장을 끝까지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들 모르게 진행하길 원하는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구매 당시 A 씨는 단순히 성인음란물을 구매한다는 생각으로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영상물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던 점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3. 다만 기존에 변호사 도움을 받아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했다고 하셨으나 저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인해보니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진술을 하셨기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4. 이에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도 구매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는 점과 더불어, 실제로 영상을 받지 못하였기에 구매하기 위해 입금한 것만으로 영상물을 소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의견서에 녹여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5. A씨는 아청물 소지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최근 텔레그램에서 우리나라 수사당국에 성범죄에 연루된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음란물채팅방 운영자가 체포되는 등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움직임이 빨라 벌써 많은 분들이 경찰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구매 사안에서 판매하는 영상이 이런 것인줄 몰랐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최소한 제목이나 썸네일 등은 확보한 상태인데다가, 트위터 영상판매글 등에서 인지할 수 있는 해시태그나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 등을 최대한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텔레그램 협조로 딥페이크 범죄뿐만 아니라 아청물 및 불법촬영물 관련 수사도 확대되고 있고, 트위터나 구글드라이브 등 텔레그램에 국한하여 수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험 많고 노련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