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처벌 상간자복수 똑똑하게 준비하는 방법 

상간자처벌 대신 상간소송

상간자복수라고 하면 여전히 상간자처벌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15년 간통죄는 폐지되어 더 이상 상간자처벌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는데요.

간통죄 폐지 이후 가능한 법적 복수 방법은 상간소송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며 국가가 불륜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불만을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민법상 부정행위는 불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여러분은 상간소송을 통해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간자복수 실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복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에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실익을 얻을 수 있나요?

상간소송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실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제적 이득

여러분이 상간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피고(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금, 즉 위자료는 평균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으로 판결 내려지는데요.

청구한 위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승소 비율을 높인다면 상간자에게 여러분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만들 수 있죠.

두 번째, 부정행위 중단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이혼을 결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과거 간통죄의 경우, 상간자처벌을 원한다면 반드시 배우자와 이혼해야만 했습니다.

상간자처벌을 위해 억지로 이혼하거나, 이혼하지 못해 복수를 미뤄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민사상 상간자복수인 상간소송 시에는 그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상간자복수로 부정행위가 완벽하게 중단되길 바랄 텐데요.

상간소송의 피고, 상간자는 위자료 감액을 위해 부정행위를 확실히 중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소송 중에도 계속 원고 배우자에게 연락을 취한다면 위자료는 평균적인 수준보다 한참 높은 수준으로 판결 내려질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소송 이후 원고 배우자와 교제를 중단하는 피고가 많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상간자처벌만큼 강력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상간자복수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 더 큰 실익을 얻으며 상간자복수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를 위해 여러분은 소송 준비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상간소송의 핵심은 상간자의 고의성과 유책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고의성은 교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유책성은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배우자의 결혼사실을 몰랐다고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 피고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고의성은 물론, 유책성도 제대로 입증할 수 없는데요.

배우자의 자백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기에 소송 전 미리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의성은 보통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서 발견되곤 하죠.

결혼생활 언급, 이혼 요구, 여러분에 대한 험담 등이 메신저 대화 내용, 블랙박스 음성 파일에 담겨 있다면 어렵지 않게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프로필 사진이나 SNS 흔적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오랜 기간 동료로 지내왔거나, 주변 친구들이 같은 동창 관계로 지내왔다면 고의성 입증은 보다 수월해지죠.

"성관계 증거를 찾기 힘들 것 같은데..."

상간자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간자와 배우자의 성관계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그저 연인으로 지내온 사실만 밝혀서는 상간자처벌을 진행할 수 없었는데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시도하여 형사적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일도 적지 않았죠.

하지만 민법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인정합니다.

상간소송은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진행 가능한 소송인데요.

부정행위는 부부 정조의 의무를 어긴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상간자가 배우자와 애정표현을 나누고 애칭을 사용하며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부정행위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굳이 성관계 증거까지 확보할 필요가 없으니, 메신저 대화 내용,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출입기록 등을 활용하여 소송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로 복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적인 방법으로 상간자복수를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형사적 책임과 위자료 감액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명예훼손, 폭행, 협박 등의 복수는 모두 위법한 행동에 해당하는데요.

감정적인 대응을 시도할 경우, 오히려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줄어든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죠.

복수는 똑똑하고 현명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으며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소송 준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와 진행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대리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체계적인 소송 계획을 세워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혼/상간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형사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한 번에 수행하는 사무실이 아니라, 상간 사건에만 집중하는 법무법인을 선택해야 하죠.

법무법인 승원은 13년 경력의 이혼/상간 전문 대표 변호사가 직접 모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대표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검토하는데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히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비대면 상담을 원한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편한 방법으로 연락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이혼/상간 전문변호사 허원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