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폭언 가정폭력이혼사유로 인정될까? 

부부싸움폭언 역시 가정폭력입니다.

부부는 살면서 다양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부부 싸움을 단 한 번도 겪지 않은 부부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도에 차이만 있을 뿐, 갈등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렇다면 부부싸움폭언은 어떨까요?

다툼이 발생하면 서로에게 좋은 말을 건네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요.

부부싸움폭언 수위에 따라 이후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오늘은 부부싸움폭언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정보를 다뤄볼까 합니다.

가정폭력이혼사유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니,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제3호에는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가 바로 가정폭력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정도의 폭언과 폭력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일단 부부싸움폭언의 경우, 가정폭력이혼사유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딱 한 차례 내뱉은 배우자의 욕설은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죠.

부부싸움폭언이 확실한 가정폭력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의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모욕, 욕설, 가스라이팅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었다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면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해를 입증한다면 피해에 상응하는 피해 보상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부부싸움폭언으로 이혼을 청구하고 싶다면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갈등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활용되죠.

• 폭언 녹취록

• 욕설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

• 정신과 진단서 및 처방전

• 홈 CCTV 영상

• 경찰 출동 기록

이 외에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증거를 토대로 피해 상황을 소명한다면 약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부부싸움폭언에 수위 높은 폭행이 동반되었다면 위자료는 더 높은 수준으로 판결 내려질 수도 있죠.

실제로 남편에게 당한 폭행으로 5천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확보한 의뢰인분도 계셨습니다.

높은 위자료를 원한다면 이혼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두어야 하는데요.

상대 역시 위자료 책임을 피하거나 여러분에게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역전되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미한 밀침이나 한두 차례의 욕설 정도로 가정폭력이혼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니, 관련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접근금지

평소 배우자에게 폭력적인 모습이 자주 나타났다면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요구했다가 괜히 더 큰 보복이 찾아오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더는 배우자의 폭력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을 통해 여러분은 보다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우선 접근금지에 대한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접근금지는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등 특정한 위치로의 접근만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집에 갇혀있어야 하는 꼴이 되기도 했죠.

다행히 개정된 접근금지는 더 확실한 보호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 주위 100m 내로 일체 접근할 수 없으며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연락도 모두 제한되는데요.

이를 어기고 접근을 시도한다면 과태료 처분 등 이혼에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 신고 역시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되었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황 파악 후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굳이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에 경찰 신고는 미루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경찰 신고 기록은 이후 이혼소송에서 유용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죠.

법무법인 승원은 13년 경력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가정폭력이혼사유를 기반으로 소송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면 가정폭력이혼사유로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한 방법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혼전문변호사 허원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