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불륜이혼 높은 위자료 확보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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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불륜이혼 높은 위자료 확보하는 방법은? 

허원제 변호사

아내불륜이혼 실익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핵심 쟁점은 바로 "위자료"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내불륜이혼 위자료를 높이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상대 역시 소송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허술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절대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높은 아내불륜이혼 위자료를 확보하며 불륜 복수에 제대로 성공하고 싶다면 오늘 전달드리는 내용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아내의 외도 때문이었다면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아내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여섯 가지 이혼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아내불륜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기반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이혼소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란 무엇일까요?

2015년 이전 간통죄가 존재했을 때에는 아내불륜이혼 대신 간통죄 고소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입증 과정은 상당히 까다로웠죠.

고소를 하더라도 제대로 복수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피해자가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간통은 성기와 성기의 결합만을 인정하였기에 성관계 장면을 직접 증거로 남겨두지 않는다면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부부가 지켜야 할 정조의 의무를 어긴 행동은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메신저 어플만을 이용한 정서적 외도, 가벼운 스킨십, 데이트 정도만 입증하더라도 부정행위는 인정되어 이혼사유로 작용하죠.

위자료

아내의 유책성(부정행위)을 피력하며 여러분이 겪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소명한다면 약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 보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판결을 부정행위 수위나 기간, 아내의 태도, 여러분이 겪은 피해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요.

높은 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거와 주장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우선 부정행위 입증 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죠?

실무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메신저 대화 내용처럼 가정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자주 활용되곤 합니다.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애정표현, 애칭, 성적인 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발뺌할 수 없는 아내불륜이혼의 증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수위 높은 부정행위 입증을 위해 가능하다면 숙박업소 CCTV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비게이션 기록이나 숙박업소 어플,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두 사람이 방문한 모텔이나 호텔을 확인하고 해당 업소 CCTV 자료를 요청할 수 있죠.

이때 법원의 증거보전신청을 이용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장]

아내불륜이혼 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피해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 아내의 불륜으로 우울증, 불면증을 앓게 되었다는 사실

- 부정행위 발생 전 부부 관계가 상당히 좋았다는 사실

- 부정행위 수위가 높았다는 사실

- 부정행위에 부부 공동 생활비가 사용되었다는 사실

증거와 주장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 방향을 잡고 싶다면 이혼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

아내에게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뼉도 두 손이 마주쳐야만 나게 되는 것인데요.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남 역시 불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상간남에게도 소송을 청구하여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죠.

판결 내려지는 위자료는 아내불륜이혼 위자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약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인데요.

상간소송 시에는 이혼소송에서 필요하지 않았던 입증 내용을 한 가지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상간남의 "고의성"이죠.

고의성은 상대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면서 교제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고의성이 없는 피고에게는 상간소송 위자료를 요구할 수 없는데요.

아내가 본인의 기혼사실을 감추고 교제를 유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미리 고의성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두 가지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다면 5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확보하며 사건을 만족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죠.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피고와 위자료 다툼을 벌이는 일도 상당히 높은 피로도를 요구하는 일인데요.

후회 없는 소송을 원한다면 체계적인 소송을 대신 진행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히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혼/상간 사건에만 주력하며 쌓은 노하우와 경험으로 여러분의 승리를 조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혼전문변호사 허원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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