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역소송 구상권부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까지 

상간남역소송 준비 어렵지 않습니다.

상간소장을 받은 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소장만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패소만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응 방법,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상간남역소송 방법에 대해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에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상간소장을 받고 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원고나 원고 배우자에게 연락하기?, 무시하기?

자, 상간소송은 원고의 소장, 피고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답변서 작성 안 하면 소송은 진행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라는 착각이죠.

여러분이 소장을 받았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답변서 작성하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죠.

끝까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여러분의 입장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데요.

결과적으로 사건이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답변서에 억울한 부분, 원고의 잘못된 주장, 원고 배우자의 만행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위자료 기각이나 감액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죠.

참고로 위자료 감액을 구하는 입장이라면 원고를 지나치게 비난하거나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행동은 지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의성과 유책성을 모두 갖춘 상간남이라면 위자료 기각보다는 감액에 초점을 맞춰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남역소송 방법은?

상간남역소송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구상권 청구 소송입니다.

아마 구상권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구상권이란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공동 불법 행위자에게 가지는 상환 청구권을 말합니다.

이걸 부정행위 사건에 대입해 보면,

공동 불법 행위 = 불륜

채무 = 상간소송 위자료

공동 불법 행위자 = 원고 배우자

이렇게 구분됩니다.

정리하자면 원고가 상간소송으로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여 여러분 혼자 불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다면 해당 위자료의 일부를 원고 배우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과정을 바로 구상권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구상권은 실제로 활발하게 활용되는 상간남역소송 방법인데요.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을 것

원고 배우자가 이미 원고에게 부정행위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구상권 청구가 어렵습니다.

2) 원고에게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을 것

아직 상간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상간남역소송으로 위자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구상권은 이미 지급한 위자료에 한하죠.

본래 구상권은 책임 비율을 산정하여 판결 내려지는데요.

부정행위 사건의 경우, 책임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이 까다롭기에 대부분 50:50 판결이 내려지곤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원고 배우자의 유책성을 소명해 보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 상간남역소송 방법은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국가권력이나 타인에 대한 간섭 없이 성적 관계를 맺을 사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만약 원고 배우자가 본인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감추고 여러분에게 접근한 것이라면 상간소송 기각은 물론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여러분에게 "고의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의성이 없는 채로 잠자리까지 가지게 되었다면 여러분 역시 부정행위에 대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상간남역소송 이전에 진행되는 상간소송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가벼운 스킨십, 애정표현 정도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는 없기에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이나 영상, 사진 등을 증거로 준비해 두어야 하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니, 기한을 지켜 답변서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대응은 실익을 가져다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진단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데요.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대응을 시작한다면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오늘은 상간남 피고분들을 위한 대응 방법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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