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음주]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 벌금형 성공 ☑️ 

정말 간절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도저히 선처 받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선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경우 예상보다도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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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잘못을 한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런 상황에서 또 잘못했으면 이젠 감옥 가야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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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사안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응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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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고 마지막 처벌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감옥에 가지 않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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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이 글을 작성하는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 왔으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의뢰인

오늘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이었습니다.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최근 처벌이 집행유예라서 집유기간 중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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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깨닫고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간절함 + 노력 + 변론 방향 설정

다른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1) 사건 당시의 상황에서 피고인을 이해해 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2) 당사자가 진실로 간절하게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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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충실히 설명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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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을 확인한 저는 기존 전력이 음주+사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사실상 실형을 각오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최선을 다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 의뢰인이 함께 노력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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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인 제 조언을 최대치로 이행하였는데요. 각종 양형자료의 준비를 충분히 하여 변호사인 제가 충실한 변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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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러한 자료 + 당시의 상황 설명에 변론의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 사건이 일반적인 음주상황과는 달리 당사자의 사정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 결과는 벌금형

재판에서 검사님은 피고인의 전과 등을 거론하면 징역 2년을 구형하였는데요. 이를 들을 의뢰인 역시 너무나 큰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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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당사자에게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판결 선고 직전까지 양형자료를 모아 의견서로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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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판사님은 저희 변론 내용을 받아주시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집유기간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아니고는 답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당사자의 간절함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기존 4회의 음주운전 전력, 게다가 직전에는 인명사고까지 발생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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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의뢰인은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을 받고 감옥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실형을 각오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선처를 받게 되어 저로서도 정말로 보람 있다고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을 하였지만,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감옥을 피한 케이스를 설명드렸는데요. 당사자의 간절함+효과적인 변론 전략이 합쳐져서 좋은 결과를 받았던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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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음주 범행으로 처벌의 위기에 놓인 분들일 텐데요.

우선, 자신의 상황부터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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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인데요. 저 역시 언제든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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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지 않는데요. 최대한 정확한 상황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변론 방향을 설정합니다.

"선임 계약을 위해 달콤한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의문을 항상 잊으시면 안 되는데요.

결국 감옥에 가는 것은 본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위태로운 상황을 이용해서 거액의 선임비용만 받으려는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