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전부 확보✅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하고 싶어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이혼부터 별별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고민 끝에 가정을 유지하자는 판단을 내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이때 상간녀(남)에게는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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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손해배상청구만 할 경우, 그 관할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일반 민사법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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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와 같은 위자료 청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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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판결 등으로 받게되는 청구액이 중요할 것이구요,

다음으로는 이 판결 이후 상대가 내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입니다.

제가 다른 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껏 승소했는데, 그 절반 정도를 다시 내 배우자에게 달라고 하는 청구(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가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기분나쁜 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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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일부 판사님들은 구상부분까지 고려해서 더 이상 다툼이 없도록 판결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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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은 상대로부터 충분한 금전보상을 받지만 내 배우자에 대한 구상 청구는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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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후 위자료 2,000만 원 전부 확보하면서도 남편에 대한 구상문제는 없게확실하게 끝이 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발견한 의뢰인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충격적인 부정행위 내용을 발견하였고,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인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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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는지 여부, 차후 남편을 상대로 한 구상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실지 여부 등등 세세한 사정을 고려해서 최초 청구액을 정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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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이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였고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통신사를 통한 상대방 인적사항 확보

이 사건은 전화번호만 알 뿐,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알지 못해 우선 통신사를 통해 인적사항부터 확인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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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통신사마다 바로 알려주는 경우, 문서제출명령의 형식으로 해야 알려주는 경우 등등이 있어서 그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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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배제한 합의로 위자료 2,000만 원 전부 확보

피고는 법원에서 서류를 받게 되자, 사건의 심각함을 알게 되었고 지인을 통해서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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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인 저는 의뢰인에게 합의금과 방식 등에 대해 정리해 드리고, 그에 맞는 합의서를 작성해드렸는데요.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특히 차후 구상 문제가 없도록 구상권 배제 조항까지 합의서에 넣었는데요. 이 사건 피고는 빠른 사건 종결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금액과 합의조항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빠르게 서명 날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서와 금액 입금을 확인한 저는 소취하를 하였고 사건은 바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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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의뢰인은 위자료 2,000만 원 전부 확보하였고, 차후 상간녀가 남편을 상대로 구상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었는데요.

구상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2,000만 원을 확보하였다는 것은 통상의 사례에 비추어도 의뢰인에게 매우 잘된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부산상간소송변호사로서 2,000만 원 청구해서 위자료 2,000만 원 전부 확보하고 거기에 더하여 구상권까지 막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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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계산된 청구액 그대로 전부 받게 되어 저도 보람을 느꼈는데요. 의뢰인은 합리적인 수임료로 사건을 선임해서 만족스러운 결과까지 얻었던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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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 처럼 정확한 대응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게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