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 집유 전과 있으나 다시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감옥 말고 답이 없나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것으로는 경고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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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언제나 항상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건 특유의 사정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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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예전에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한 번 더 집행유예를 받고 감옥에 가지 않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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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수행하였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라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당사자

대부분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 폭행 등을 하여 발생하는데요.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당사자는 경찰관 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다른 사람까지 폭행을 하여 단순 폭행죄까지 추가된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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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증거기록을 확보하고 확인해 보니 당사자에게는 이미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폭행 사건들도 여러 건이 있어서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실형 선고를 각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당사자의 사정 설명

인정하고 선처받기 위한 시작은 당연히 진지한 반성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피고인의 음주 습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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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피고인에게 음주와 관련된 각종 교육과 금주 실천을 요청드렸는데요. 당사자도 이 사건의 중대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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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당사자에 개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설명하여 피고인의 구속이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에게까지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변론의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마지막 기회를 얻은 피고인

먼저 최근 검찰과 법원은 공권력을 상대로 한 폭행 등의 사건에 대해서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이 사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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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 사건은 동종 전과까지 있었기 때문에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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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판결선고일 당시 피고인은 판결선고를 위해 선고 당일 법정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고, 앞 사건에서 법정 구속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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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판사님께서는 저희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주셨고, 당사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던 당사자가 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감옥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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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인해 고민이 많은 분들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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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방향으로 변론할지 등등 사건마다 따져보아야 할 사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전문가와 논의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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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