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공기업 퇴직 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의뢰인
[스토킹범죄] 공기업 퇴직 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의뢰인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범죄] 공기업 퇴직 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의뢰인 

제해성 변호사

벌금

공기업 다닐 때에도 퇴직 후 꿈꾸던 삶이 있었습니다.

어릴때의 추억과 부모님의 추억이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이사를 왔고, 이웃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나기 시작했다 하셨습니다.

동물성기름을 사들이고, 약품같은 것을 트럭으로 들이는 것을 보았고

참으려 해도 냄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났고

특히 여름에는 문열고 자야 하는데 문열고 자면 냄새가 더 고약하게 나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참다가, 이웃집에 가서 뭐를 하길래 냄새가 계속 나느냐, 연기가 난다, 주거하는 주택이 많으니

다른곳에 가서 만들어라, 얘기를 하였더니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웃간의 실랑이가 커지기 시작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냄새가 나니 지나갈때마다 그 집을 쳐다보게 되고

이웃은 계속 경찰에 신고를 반복하였고

경찰이 CCTV 등을 확보해 의뢰인이

이웃을 계속 훔쳐본다고 판단해 스토킹범죄로 송치, 검찰은 기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법원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재판으로 이어져 의뢰인은 앞으로 살아갈 계획에 차질이 생길것 같아 두려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나,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온다면 오랫동안 꿈꾸며 계획해온 미래가 무너질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의 조력끝에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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