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폭행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공소기각(대구지방법원) 

안녕하세요. 조이황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데이트폭행 및 스토킹범죄등으로 고소를 당하였다가 스토킹 범죄는 무혐의가 되었고, 폭행은 기소가 되었으나 정식재판을 거쳐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이지만, 다툼이 지속되어 결별하게 되고 서로 간 앙금이 더욱 커지면서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스토킹 혐의부분은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걸친 면담과

경찰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결국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그러나 폭행죄는 결국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조이황 변호사가 피해자와 직접 협의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로인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