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중실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인에게 부탁받아 용접을 하던 도중 발생한 화재 사건입니다.
이로 인하여 A에 대한 피해 4억 4천만원 상당, B에 대한 피해 1억 8천만 원 상당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엮여 있는 문제라서 형사재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손해액의 특정문제와 과실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액이 6억 2천만 원 상당이라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정도가 매우 커진 상태에서 항소심재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판부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탄핵하며, 수리비가 그 4억4천에 이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수리비 4억 4천만원 상당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실화부분에 대한 피해는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사판결에서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J&P 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