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이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누수로 인한 주택임대차계약 해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아파트를 임대하여 가족과 함께 주거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평온한 주거생활을 기대했지만, 장마기간에 누수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온 집안에 곰팡이가 피어 의뢰인의 자녀는 피부질환으로 고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고자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된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이황 변호사와 상담하게 된 것입니다.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결국 임대차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여러차례 면담을 통하여 필요한 서류 및 영상을 수집하였고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임대차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제가 주장한 바와 같이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주장 및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누수가 일어나면 이러한 장면을 영상촬영하여 증거를 수집한 후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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