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이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범인도피죄입니다.
의뢰인 A는 B에게 몇년에 걸쳐 업무상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는 B에게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그런데 별거중이던 A의 남편이 이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A와 B의 사이를 오해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A와 B는 황당하였지만 우선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A의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고, B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미안한 마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B는 음주운전으로, A는 범인도피죄로 수사받고 기소를 당하여 형사재판법정에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A는 조이황 변호사에게 자신의 억울한 점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조이황 변호사는 A와의 상담 및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범인도피죄의 법리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변론하였습니다.
A는 최후진술 시간에 자신때문에 B가 처벌받게되고 자신까지 재판을 받게 되자 너무도 억울한 마음에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조이황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023년 제1심 무죄율은 0.92%입니다(대검찰청 통계발표)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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