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무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안녕하세요

조이황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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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재직했던 법무법인에서 수행하였던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도중에 이직을 하게되어 판결문에는 제 이름이 적히진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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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처음 상담을 하러 왔을때, 블랙박스등 영상을 보고 피고인이 너무도 억울하겠다는 마음을 가져 더욱 신경을 썼던 사건이고 아직도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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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및 사실조회촉탁 문서를 제가 작성하였고 좋은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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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의 사실조회회신은 피고인측에 불리하게 나왔으나,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웠고, 회피가능성도 없다고 적극 변론하였고

결국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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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망하여 너무도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그렇다고 피고인을 유죄로 처벌하기에는 힘든 사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