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조이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저 조이황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무죄선고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기소까지 됐다면 무죄판결을 받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반 사기죄도 그러한데,
보이스피싱같은 조직범죄의 경우엔 '현금수거책'이나 '현금전달책'의 경우에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은 대면편취형, 절도형, 정부기관 사칭형, 대출빙자형, 자녀납치형으로 다양합니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정부기관이나 은행권에서 국민들의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은 그보다 빠르게 매우 정교하고 치밀해지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현금수거책이나 현금전달책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도 억울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러한데요.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전달책'으로 기소당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수사받고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3,660만 원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특성상 유죄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면하기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사실 피고인과 처음 면담을 했을때는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 이미 기소가 되었다면 무죄율이 무척이나 낮다는 것, 무죄를 주장하였을 경우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억울한 점을 계속 토로하였고, 저도 이에 피고인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실을 근거로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도 피해자와 비슷한 유형으로 기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적극 피력하였고, 다행이도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줬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경우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 길을 찾긴 힘드므로 법률전문가, 특히 그 길을 안내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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